마르크스주의 경제학 part.7

제국주의 이론

제국주의 이론의 완성자라 일컬어지는 레닌의 정의에 의하면,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독점적 단계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즉 첫째로 자본주의의 본래의 성질인 자유경쟁이 

그 반대물로서의 독점에 전화할 만큼 생산자 자본의 집적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 

둘째로 독점적 산업자본이 융합하여 금융자본이 되고, 

이 금융자본이 전 산업을 지배한다고 하는 금융 과두제가 성립한다는 것, 

셋째로 산업자본주의 단계의 중요한 과제였던 상품 수출과는 별도로 

자본수출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 

넷째로 국제 카르텔이나 국제 트러스트 등의 국제적인 자본가의 독점단체가 형성되고 

세계적 규모로 시장분할이 행하여지는 것, 

다섯째로 자본주의 열강에 의한 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일단 완료하고 

새로이 그 재분할을 둘러싸고 자본주의 열강 사이에 전쟁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점이 제국주의적 특징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산업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그 원동력으로서 기능을 발휘해온 자유경쟁이 

제국주의 또는 독점자본주의의 단계에서는 독점으로 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생산의 사회화가 대폭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술상의 발명이나 개량의 과정도 사회화된다. 

이전의 자유경쟁과는 전혀 달라지고 집적은 한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원료자원의 개산(槪算)을 행할 만큼 진행되어 왔다. 

자본주의는 그 제국주의적 단계에 있어서 

생산의 가장 전면적인 사회화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은 사회적이 되지만 그 성과의 취득은 여전히 사적(私的)인 채로이다.

이러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그 성과 취득의 사적 성격이라는 모순이 

자본과 노동의 적대관계를 격화시키고 생산의 무계획성을 격화시킨다. 

나아가서 생산과 소비와의 모순을 주기적으로 필연화하여 자본주의를 정체시키고, 

이윽고 사회주의로 이행시킨다는 것인데, 

제국주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과도적인 자본주의로서, 

또는 사멸하고 있는 자본주의로서 특징지어진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은 생산의 사회화를 근거로 하여 

자본의 집적과 독점의 형성이 이루어져 간다. 

즉, 제국주의의 단계에 있어서는 은행이 주식회사제도를 통하여 

생산의 집적을 추진하고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융합한 금융자본이 성립하여 

그 금융자본이 전 산업을 지배하는 금융 과두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금융자본의 성립 이론은 힐퍼딩에 의해서 우선 지적된 것이나, 

그의 이론은 생산의 사회화를 기초로 하지 않은 독점자본주의론이며 

독점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그 성과를 취득하는 사적 성격과의 모순을 고려에 넣지 않았다 하여, 

레닌은 이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과 자본의 집적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적 규모에 있어서도 

진전하여 원료자원과 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독점단체에 의한 지배가 실현된다. 

즉 공업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분업이 확대되고 선진공업국은 후진국을 예속시키고 

그 사이에 통일적인 통화, 신용제도나 배타적인 관세·통상제도를 설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공업국간의 무역·금융거래의 관계도 심화되어 

국제적인 독점자본의 교류가 생기고, 국제적 독점단체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쟁하는 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국주의 단계에서는 

국가간의 발전이 불균등하므로 각국의 생산능력과 세계시장의 지배범위 사이의 

모순이 증대함에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간의 대립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또 제국주의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도 대립이 발생한다. 

이것은 생산의 사회화가 세계 경제체제 속에서 발생시키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개개의 기업이나 산업, 개개의 국가가 균등하게 성장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절제함에 기인한다. 

거기에서는 '힘에 따라서' 분할이나 지배가 행하여진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힘은 경제발전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와 같이 하여 생긴 경제상 혹은 정치상의 발전의 불균등성은 각각 공황과 전쟁을 통하여 

균형을 회복하게 마련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불균등한 발전은 특히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에 있어서 현저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의한다고 한다. 

첫째는 이 단계에서는 독점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독점자본은 다른 약소자본보다도 유리한 조건하에서 재생산을 행할 수 있으며,

이윽고 조건 그 자체의 독점을 통하여 다른 자본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조건은 이 단계에 이르러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세계적 구조의 형성이며,

선진공업국에 의한 식민지의 수탈 및 그것을 둘러싼

선진공업국간의 치열한 경쟁이 행하여짐을 뜻한다.

이리하여 자본주의하에서는 불균등한 발전이 개개의 기업·산업·국가간에서 보편화하고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