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 경제학 part.5

궁핍화 이론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자본축적의 진행과 함께 

필연적으로 자본가계급 쪽에는 '부의 축적', 노동자계급의 쪽에는 '빈곤의 축적'이 초래되어, 

노동자 계급은 점차로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으로도 궁핍화되어 간다고 주장을 한다. 

이러한 경향의 필연성을 해명하는 것이 궁핍화 법칙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자본가의 쪽에 '부의 축적', 노동자의 쪽에는

 '빈곤의 축적'을 초래케 하여 그들 사이에 날카로운 대립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18세기 중엽에 처음으로 지적된 것이지만,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은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의 '임금 기금설(基金說)'이었다.

그에 의하면, 어느 시점·장소에 있어서의 노동자계급에 

지불되어야 할 임금의 총액은 일정하므로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임금은 감소하는 것이 된다. 

게다가 맬서스(1776∼1834, 영국의 경제학자)의 '인구원리'에 입각하여서 

노동자수는 점점 증대하므로 노동자계급은 한층 더 궁핍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일견해서는 꽤 설득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정적인 임금기금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아 

그 점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다.

궁핍화의 필연성을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과 결부시켜 설명한 것이 마르크스였다.

그에 의하면 자본의 축적이 진척됨에 따라서, 

기계·원료 등의 불변자본 C와 노동력으로 형성되는 가변자본 V와의 비율인 

자본의 유기적 구성 C/V가 고도화되는 결과로 노동자의 궁핍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의 결과로 노동자는 절대적으로 증가함과 함께 

그 일부는 자본과의 비교에 있어서 상대적인 과잉한 인구, 

바꾸어 말하자면 산업예비군으로서 누진적으로 형성되어 온다. 

그러한 노동자계급의 상층부분은 점차 하층부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은 자본가가 지불한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생산된 부분인 잉여가치를 무한히 추구하기 위하여 임금을 끊임없이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끌어내리려 하기 때문이다.

이 경향은 산업예비군의 존재에 의하여 한층 더 강화된다. 

이리하여 노동자계급 전체가 궁핍화하고 절대적으로 자본에 예속화된다고 한다. 

이 사실을 지칭하여 '절대적 궁핍'이라 한다. 

또 생산력이 증대한 결과, 생활 자료들의 가치는 저하하고 

그 경우에 노동시간의 단축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자 계급은 비록 노동력의 가치에 대등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총생산물 중에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감소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노동자계급의 지위는 자본가계급과 비교하여 한층 더 

끌어내려지게 되는 것이며 이 사실을 지칭하여 '상대적 궁핍화'라 일컫는다.

이상과 같이 궁핍화 법칙이란 자본주의적 축적 과정에 내재하는

경향의 한 측면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에 있어서의

노동자계급의 상태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궁핍화 법칙은 『자본론』에서는 항상 자본주의적 축적의 다른

한 측면인 '부의 축적'과의 관련에서 포착되고 있다.

즉, '빈곤의 축적'은 자본측에서의 '부의 축적'에 대한 불가분의 대극(對極)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생각으로는 노동자가 모든 생산수단과 생활자료에서 떨어져 나가

임금 노동자로서 자본에 대하여 종속돼 있는 상태 그 자체가 노동자의 '궁핍'인 것이며,

이러한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노동자 상태의 확대재생산의 과정이 노동자의 '궁핍화'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은 이러한 생산관계 그 자체의 확대재생산 과정이며, 

그것은 동시에 산업예비군의 누진적 형성을 지레로 하여 

노동자가 자본에 종속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빈곤의 축적'은 행하여진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자 계급의 지위·상태가 저하해간다는 것이 궁핍화 법칙인 것이다. 

이러한 궁핍화 법칙의 작용은 가지가지의 복잡한 형태로 

노동자 계급 사이에 실현되어 간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를 '빈곤·노동고·노예상태·무지·야생화(野生化) 및 

도덕적 타락의 축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의 역관계 등의 역사적 제반사정을 통하여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궁핍화 법칙의 작용과 발현(發現)의 역사적 해명을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지표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101항목을 들고 있는 바,

크친스키는 보다 포괄적으로 노동자 보호입법, 실업과 조업단축,

노동시간, 노동강도(强度), 임금, 생계비 등 17가지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지표에 의해서 구명된 노동자 계급의 광의(廣義)의 생활수준의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가령 자본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지위가 저하되는 경향을 포착하려는 것이다.

 

농업의 이론

마르크스는 공업 분야에 있어서 수공업자에 의한 소규모 경영이 

자본주의적인 대규모 경영에 의해서 구축되어 간다고 밝혔는 바,

그는 또 농업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자기가 소유하는 작은 면적의 토지를 가족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과 같은

자영(自營)농민층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차차 노동자계급으로 전락하고,

이에 대치하여 자본주의적인 농업경영 방식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 이유를 『자본론』 제3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 첫째는 공업의 발전이 농촌 가내공업을 파멸시키고

농민적 토지소유의 기초를 뒤흔드는 데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농민의 공유지(共有地)가 대지주에 의해서 수탈되는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의 소농민 경영이 식민지의 대농 경영과의 경쟁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농업에도 공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대규모 경영이 지배적으로 되어 오는 셈인데,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농업과 공업의 불균등한 발전문제나

농업 공황의 문제가 그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우선, 농업과 공업 상호간 불균등한 발전의 문제란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 

나아가서는 산업자본주의 단계에 있어서나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있어서도 

농업의 발전이 공업의 발전보다도 지연되는 필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최대의 근거는 농업에서는 토지가 가장 주요한 생산수단이며, 

그것이 토지소유에 의하여 억제당하고 있으므로 지대(地代)를 생기게 하고, 

그것이 농업에 있어서의 자본축적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농업과 공업과의 불균등 발전은 

재생산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의 2대 생산부문인 생산재 생산부문과 

소비재 생산부문과의 불균등 발전의 법칙에 크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칙의 한층 더 구체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농업부문은 소비재 생산부문에 속해 있다고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농업은 공업보다 뒤떨어지는 필연성을 지니는데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농업과 공업의 불균등한 발전은 한층 더 심해진다.

그것은 공업부문에 있어서 성립한 독점자본이 자본수출과 식민지 획득이라는 

제국주의적 진출에 의하여 식민지 농업에 의존하거나 

또는 제국주의적 진출을 위한 기반으로서 자국의 농업을 수탈하는 등 

농업부문의 낙후를 산업자본주의 단계보다도 격하시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대농경영에 있어서는 농산물 가격은 최열등 경작지의 비용가격과 

평균이윤과 지대와의 합계로써 결정된다. 

그러나 소농민이 동시에 토지 소유주이며 

소자본가인 자작농적 소농민 경영하에서 농산물가격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과의 비용인 비용가격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것이 소농민 경영이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적 대농경영의 나라에 있어서 보다도 

농산물가격이 낮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농민 생산물이 낮은 가격인 것에 비하여 독점자본에 의해서 

생산된 공업제품이 독점적인 높은 가격으로 소농민에게 판매되기 때문에 

소농민의 실질적 소득은 상대적으로 한층 더 저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업제품 가격의 등귀와 농산물 가격의 동시적 하락 현상, 

즉 쉐레(농산물과 공업제품의 가격 차이)가 문제로 되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특히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있어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독점적 거대자본의 생산물인 공업제품은 

독점적 조직을 통하여 독점가격으로 판매되는 데 비하여, 

농산물 가격은 낙후된 소농민 경영이 잔존하고 있는 등의 이유에서 조정이 곤란해지고 있다. 

그결과 농산물 가격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공업제품 가격의 하락률 이상으로 하락하고, 물가 상승의 경우에는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률 이하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쉐레의 존재는 농산물 가격의 불리성, 

농산물과 공업제품과의 부등가(不等價) 교환의 증대를 

표시하는 지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농업공황이 문제가 되는데, 농업공황은 사회적 소비력을 넘은 농산물의 과잉생산이며, 

그것은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통하여 농업경영을 정체시키며 

수탈하고 생산 및 시장의 새로운 균형을 가져오기까지 계속되는 과정으로서 포착될 수 있다. 

이러한 농업공황은 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가 지니는 

기본적인 모순의 폭발인 공황이 농업에서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또 주기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즉, 주기적인 경기순환에 근거를 둔 공업공황은 실업, 임금의 절하, 국민소득의 저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업의 생산축소를 초래하여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그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농업의 주기적인 공황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은 공업에 비교하여 기술적 수준이 낮고 

불변자본의 대부분을 스스로 재생산하며 또 농업에 투입된 자본이 토지 구입에 할당되는 등으로 

농업공황은 명확한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경향을 지닌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