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 경제학 part.6

금융자본론

독점적 산업자본과 독점적 은행자본이 융합함으로써 

일체화된 새로운 독점자본이 금융자본이다. 

자본주의는 20세기 초엽에 그 최신 단계인 제국주의 시대로 들어섰으며, 

금융자본의 활동 지배는 이에 대응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개개의 자본의 자유경쟁을 그 행동원리로 하여 발전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유경쟁에 근거를 둔 생산과 자본의 발전은 결국, 생산의 집적을 진행시켜 간다. 

또 생산의 대규모화는 기술적 진보를 도입하면서 행하여지므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과의 비율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함께 촉진된다. 

그리하여 거대한 설비를 갖출 수 있는 대기업일수록 경쟁에 유리하며 

소수의 거대기업이 다수의 소기업을 압박하여 시장에 있어서 

지배적인 힘을 장악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하여 산업에 있어서의 독점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규모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이 필요하며 

그렇게 되려면 대량의 자본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이 대량의 자본은 거대한 고정적 설비에 투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대량이며 장기에 걸쳐서 이용가능한 자금에의 길을 열어준 것이 주식회사제도였다. 

주식회사는 타인이 소유하는 자본을 집중하여 이용하고 

더구나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자기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특유한 형태인 자본의 집중·조달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자본을 집중하고, 

게다가 그것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모으는 것이지만, 

그 범위는 기존의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은행은 자본을 집중시키고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화폐적 수단을 추가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자본집중작용도 은행의 추가공급 기능과 결합하여 

비로소 현실적인 자금순환 작용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사실에서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결합이 생긴다. 

주식회사는 직접적인 소유하의 자본만으로는 

대기업에 있어서의 생산력의 발전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소유와 기능의 분리가 실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한번 분리된 기능에의 지배를 회복하려고 한다. 

그 결과 주식의 태반을 대표하는 극소수의 대주주가 주식회사의 기능을 지배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는 대주주 측으로 본다면, 이

전과 같은 자본량으로 2배 이상의 기능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즉 지배자본의 절약이 되지만 다른 다수의 출자자로 본다면 

그것은 자기의 단순한 금리생활자로의 전락을 뜻한다. 

이와 같이 하여 자본 내부에서의 지배체제의 변화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개의 주식회사 내부에서의 지배체제의 변화는 

더욱 발전하여 집단적 지배체제로 나아간다.

그것은 다른 기업의 주식도 집중시켜 소유함으로써 

기업 상호간에까지 지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즉 기업집중을 뜻한다. 

거기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자본의 절약과 지배 범위의 누진적 확대가 가능해진다. 

그 결과 동일 산업부문에서의 기업의 집단지배인 트러스트나 

다른 산업부문간에 걸친 다각적인 집단지배로서의 콘체른이 형성되어 오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집중을 위해서는 은행자금의 이용이 유리해지므로 

주식의 집중을 통한 지배체제의 확대는 은행 자본과의 결합을 수반하게 된다. 

이리하여 총합적 금융력을 지닌 소수자의 자본지배체제인 금융 과두제(寡頭制)가 성립한다. 

그것은 금융자본의 지배체제를 이루는 것이라는 설이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한 독점적 지배체제는 

한편에서는 높은 능력수준의 투자를 대규모로 실현하는 구조를 갖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제한을 통하여 독점가격을 설정한다. 

그리고 후자의 작용은 결국, 사회적 소비능력에 대한 압박과 그 삭감을 초래한다. 

이 투자와 소비와의 대립은 독점체제가 야기시킨 구조적 변화이며 

그것은 한층 더 확대되고 더욱더 만성적인 것이 된다고 한다. 

이 사실은 생산능력의 과잉이 만성적이 됨을 뜻하고, 

그것은 또 자본이 과잉이 된다는 것이다. 

거기서 그 돌파구를 해외로 추구하는 자본수출이 재생산을 위한 조건이 되는데 

그것은 또 재생산체계의 국제적 연관을 표시하는 것이다.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은행자본에 의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강조하는 

힐퍼딩의 설이나 산업자본의 우위를 강조하고

오히려 독점자본이라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위지의 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