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9620원 결정

내년 2023년 최저임금 5%인상 된 9620원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5%)으로 

인상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인상폭이 예상보다 커 고물가·고금리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한계 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증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최임위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최저임금 제시안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9620원을 표결에 부쳤다. 

그동안 사용자위원 측은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불어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과 인건비 지불 능력 등을 감안해 

동결 혹은 1%대 인상을 주장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사용자위원 측이 원하던 수준보다 3배가량 더 오른 셈이다.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은 최근 6%대까지 거론되며 

연일 치솟고 있는 물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5년간(2018~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41.6%)은 

이미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9.7%)의 4배를 웃돌고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더라도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4개국에 비해 

최대 31%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수년째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데다, 최근 전기료·가스비 등 고정비용도 

오름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2년여간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고 

최근 들어선 식자재 가격 폭등, 금리 인상 등으로 

부담이 커진 외식업계도 내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외식업종에서 

인건비 비중은 20% 이상을 차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에 시달리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약 668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32조원 증가했다. 

특히 전체 대출 증가액의 약 77%(24조6000억원)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1분기 전체 기업이 임금·이자 지급, 

원재료 매입 등을 목적으로 실행한 단기 대출 잔액은 

총 972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2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도 445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8조8000억원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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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결정이 진행 되었고

우려하던 최저시급 1만원대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는 듯 보인다

최근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를 생각하면

소상공인 및 사업체에서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해가 지날 수록 시급이 올랐던 것 만큼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체의 폐업을 완화시킬 만한

정부의 대책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